화성 시민로스쿨 교육을 마치고 / 김종걸

장마가 너무 빨리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해 장마는 유난히 더 길며 덥고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쏟아집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모두가 기후변화로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독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요즘 이곳 화성에도 소나기가 줄기차게 쏟아집니다. 여름철 소나기는 즉흥 환상곡처럼 번개와 뇌성이 하늘을 가리면서 검은 구름이 모여들어 내리꽂히는 빗줄기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엔 오로지 바람과 비의 폭정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소나기의 즉흥 환상곡 연주는 길어야 3악장으로 끝납니다.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던 지난 6월 27일, 한국 사법교육원 화성시민 로스쿨의 14주간의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 수료 후, 화성 시민로스쿨에 대하여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내가 그 과정을 수료하면서 느낀 사실을 그대로 소개하여 다음 교육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화성시민 로스쿨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1. 화성시민 로스쿨은 법무부 법문화 진흥센터로 지정된 한국 사법교육원 산하의 화성 지원이며, 화성 서부권역의 유일한 법 교육기관으로 준법교육과 법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설립 목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법의 올바른 이해와 법의 생활화를 통해 법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매년 2기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법 교육은 일부 소수 계층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 법에 관련된 관공서나 단체의 종사자들을 양성하는 데 치중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로스쿨은 이러한 편향적인 법 교육을 지양하고, 일반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법의 대중화에 박차를 기하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한국 사법교육원 화성시민 로스쿨의 목적 사업은?

1. 먼저 일반 시민의 생활법률교육과 법률상담, 청소년 선도 교육, 학교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 교육,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교육, 외국인 근로자 생활법률교육 및 어린이 로스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교육 시간은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화성지원은 14주입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인증, 청소년 생활지도사 2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한국 사법교육원의 교수진으로는 전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및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현 세무서장, 전 보호관찰소 소장, 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6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교과 내용으로는 현대사회와 법의 이해, 범죄와 형사사법, 공법(헌법, 행정법)의 이해, 민사법, 민사소송법, 형사법 이론과 실제, 보안관찰의 이론과 실제, 청소년 보호와 관련 법규, 학교폭력 성희롱 예방대책, 한국과 외국의 사법제도 및 교양 특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법의 생활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국 사법교육원 화성시민 로스쿨 교육 수료 후 느낀 점

먼저 저는 직장 근무 시간 때문에 결석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은 보충학습으로 보완했기에 나름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했습니다. 비록 짧은 14주였지만 동기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편안했습니다. 아직도 그 편안한 분위기를 이어가기에는 커다란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쓴 이글이 수료 후기일 수도 있겠지만, 혹 화성 시민로스쿨에 관심 있는 분들께 참고가 될까 하여 교육받으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첫 번째로 이 강의를 꼭 들어야 하는 분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리더십을 갖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필수적으로 시민로스쿨 과정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자본과 거대 기업들, 그리고 소비를 자극하는 시대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을 알아야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급여와 소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년간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개의 단체에 가입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덕망 있는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인맥 형성, 학습을 통한 교류 확대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어 자신의 인격 형성에 충분한 도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 두 번째로 강사마다 특별한 강의 매뉴얼이 매우 훌륭합니다. 일반 고정적인 PPT가 아닌 입체적 프로그램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매우 재미있고, 어떤 강사분은 수많은 자료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컴퓨터 문외한이라서 정확한 프로그램명은 잘 모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생각, 수많은 저서와 강사님의 경험, 그리고 도식화되어 설명하기 쉬운 통계자료 등 수강자가 보면서 듣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영환경을 이해하는 경영인 및 사회생활에 임하는 모든 사람이 법적 근거에 의거 미래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로 저렴한 강의료입니다. 강의 내용과 강사님의 열정에 비하면 강의료는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수강자는 흑자가 날 수 있습니다. 강의 외적인 궁금한 점 등은 현직 변호사로 계시는 교수님을 통하여 따로 담소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네 번째로 강의는 쉽고 편안합니다. 강의내용은 법 생활에 대한 기존 지식이 없거나, 여태껏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해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실무경험으로 축적된 교수님이 단 하나라도 더 노하우를 전수해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동료 학우들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현역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는 분, 정당 정치인 및 설계사무소의 대표님과 창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왜 자본주의라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관련 법을 의식하지도 못했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여태껏 경제생활을 해 왔는지를 반성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5. 이제 시민로스쿨 과정을 지내면서 느낀 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상상하고 계획하였든지 간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작은 것부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라는 위대한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법을 통하여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을 뗐으면, 이제는 법을 토대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철저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떼기 위한 용기를 한국 사법교육원 화성 시민로스쿨에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만남, 소중(所重)한 인연(因緣)을 이곳 화성 시민 로스쿨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택한 화성 시민로스쿨은 잘한 선택이었고, 큰 도움이 되었으며, 좋은 분들 만나 행복했었습니다.

‘여자는 민낯으로도 만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하고, 남자는 지갑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절친한 것도 아니고, 자주 못 만난다고 소원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최고의 자산(資産)은 좋은 사람과의 관계(關係)입니다.

끝으로 늘 감사(感謝)하는 마음으로 시작(始作)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所望)하면서, 오늘도 멋진 시간 보내세요.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1일

화성에서 수필을 쓰는 작가 김종걸

김종걸 수필가